임대인 가이드
전세금 반환대출 1억 한도, 보증금 못 돌려줄 때 3가지 선택
대출 가능액을 먼저 확인하고, 비는 금액을 반전세 전환이나 보증금 감액 재계약으로 메우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수도권·규제지역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1억원이고, 전세퇴거자금대출도 실무에서 이 범주로 다뤄집니다. 보증금을 깎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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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권설정을 요구할 때, 임대인 동의 전 체크리스트
전세권설정등기는 소유자가 등기의무자로 함께 신청해야 성립하므로, 임대인이 협력하지 않으면 임차인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달라지는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전세금 반환이 늦어지면 전세권자는 별도 소송 없이 임의경매를 청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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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반환과 몰취 기준, 임대인이 먼저 볼 2가지
가계약금은 법률 용어가 아니어서 민법의 해약금으로 당연히 추정되지 않고, 세입자가 오지 않아도 원칙은 반환입니다. 몰취 주장이 가능해지는 경우는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임대차계약 자체가 이미 성립했다고 볼 수 있을 때, 그리고 해약금 약정이 명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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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사업자 표준임대차계약서와 3개월 신고, 놓치면 과태료
등록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얼마든 지역이 어디든 모든 임대차계약이 신고 대상이며, 등록하지 않은 일반 임대인에게는 이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 누락과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사용은 법률 상한 1천만원 이하, 부과기준으로는 1차 500만원·2차 700만원·3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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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점검·법정 점검, 다가구·원룸 건물이 대상인지부터 가려냅니다
건축법상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을 기준으로 하면 실제로 챙길 법정 의무는 정화조 내부청소 연 1회 이상,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3년 주기 전기 정기점검 수검, 도시가스 안전점검 협조 네 가지로 좁혀집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과 소방안전관리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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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절차와 비용, 세입자가 안 나갈 때 임대인 실전 순서
세입자를 내보내는 법적 수단은 '명도소송'이라 부르는 건물인도(명도)청구 소송이고, 밀린 월세와 달리 건물을 비우라는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할 수 없습니다. 소 제기 전이나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걸어야 하고,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집을 비우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