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쓰레기 분리배출 과태료, 집주인에게 나오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3줄 요약 - 과태료가 나오는 경로는 조문 단위로 세 갈래입니다. 버린 사람에게 가는 투기 금지 위반(제8조 제1항), 배출방법 위반(제15조), 그리고 청결 유지 조치명령 미이행(제7조 제2항 → 제8조 제3항)인데, 임대인이 직접 맞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 흔히 인용되는 "최대 100만 원"은 법률 상한입니다. 실제 부과기준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20만 원, 주거생활 배출방법 위반 1차 10만 원, 조치명령 미이행 1차 30만 원에서 시작합니다. - 지자체마다 다른 것은 금액이 아니라 '무엇이 위반인가'입니다. 배출 요일·시간·장소는 조례로 정해져, 서울 중구처럼 같은 구는 물론 같은 권역 안에서도 동에 따라 배출 금지 요일이 갈립니다.

건물 앞에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은 검은 봉지가 쌓이고, 수거 거부 스티커가 붙고, 옆 건물에서 구청에 신고하는 흐름. 원룸·다가구 임대인이 가장 자주, 가장 반복적으로 겪는 공용부 민원입니다.

이때 임대인이 가장 먼저 확인하려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 과태료, 나한테 나오나요?"

책임이 갈리는 기준은 '누가 버렸나'보다 '언제 알았고, 그다음에 무엇을 했나'에 가깝습니다. 쓰레기가 버려진 시점에는 임대인에게 과태료가 나가지 않습니다. 다만 배출자를 찾지 못한 채 방치되면 구청이 건물 소유자에게 치우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시점부터는 소유자 본인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1].

여기에 임대인이 알고 있어야 할 한 줄이 하나 더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배출자'를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정의합니다^[2]. 쓰레기를 내놓은 사람이 아니라, 그 쓰레기가 나오는 건물의 소유자까지 법문 안에 들어와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쓰레기 분리배출 과태료를 조문 단위로 갈라서 정리하겠습니다. 어디까지가 세입자 몫이고, 어디서부터 임대인에게 넘어오며, 임대인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디까지인지 차근히 보겠습니다.

과태료는 누구에게 나오나 — 조문이 세 갈래입니다

이 주제의 핵심은 "임대인이냐 임차인이냐"가 아닙니다. 어느 조문으로 걸리느냐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은 서로 다른 세 개의 의무를 두고 있고, 과태료 조항도 각각 다릅니다^[3].

첫 번째 갈래의 주어는 "누구든지"입니다^[1][4]. 쓰레기를 버린 사람이 대상이고, 임대인이 버리지 않았다면 이 조문으로 임대인에게 부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갈래가 조금 다릅니다. 제15조 제2항은 배출자에게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폐기물을 종류별·성질별·상태별로 분리해 보관하라는 의무를 지웁니다^[2][4]. 그 배출자의 정의에 소유자가 들어가 있으니, 공용 분리배출 공간이 아예 없는 노후 원룸은 이미 의무 미이행 상태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세대별 배출 위반을 해당 세대(임차인)를 점유자이자 배출자로 보고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문이 소유자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과, 실제로 소유자에게 바로 부과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갈래가 건물주에게 과태료가 나오는 가장 전형적인 경로입니다. 토지·건물의 소유자는 청결을 유지할 책무를 지고(제7조 제2항), 청결이 유지되지 않으면 구청장은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제8조 제3항), 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68조 제3항 제2호)^[1][3].

"나는 안 버렸다"가 끝까지 방패가 되지는 않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 행위자의 고의·과실이 요건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5]. 세입자가 몰래 내놓은 쓰레기를 임대인이 알 수도 없었던 상황이라면, 곧바로 임대인에게 부과하기는 어렵다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이 방패에는 유효기간이 있어 보입니다.

법원은 2020년,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폐기물의 존재를 몰랐더라도 이후 방치해 추가 투기를 방조했다면 제7조 제2항의 청결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원심의 이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제8조 제3항의 "필요한 조치"에 폐기물 제거 명령이 포함된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6].

이 사안은 나대지에 수백 톤의 폐기물이 적치된 경우여서, 원룸 건물 앞 생활쓰레기에 그대로 등치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법원이 소유자의 청결 유지 의무를 좁게 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판단의 축이 "내가 버렸는가"가 아니라 "알고 난 뒤 무엇을 했는가"에 놓인다는 점입니다.

💬 임대인의 실질적인 방어 자료는 "나는 안 버렸다"는 주장이 아니라, 쓰레기 문제를 인지한 뒤 무엇을 언제 했는지가 남아 있는 기록입니다.

"최대 100만 원"은 법률 상한, 실제로 나오는 금액은 따로 있습니다

언론과 블로그가 쓰는 "쓰레기 무단투기 최대 100만 원"은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의 상한액을 인용한 것입니다^[3]. 실제 부과기준은 위반 유형별로 따로 정해져 있고, 원룸에서 벌어지는 일 대부분은 상한보다 훨씬 아래에 있습니다.

먼저 투기 유형별 기준입니다. 서울 금천구·파주시·서울 도봉구 세 곳의 공식 안내가 같은 금액을 제시합니다^[7][8][9].

원룸에서 가장 흔한 "종량제봉투를 안 쓰고 일반 비닐봉지에 담아 내놓은 경우"가 20만 원 줄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배출방법 위반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이 차수별 기준을 공개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 부과기준과 같습니다^[10][11].

원룸·다가구 세대는 첫 줄, 즉 10만 원에서 시작하는 '주거생활' 행입니다. 다만 1층에 상가가 섞인 복합건물처럼 조건이 달라지면 금액 구간이 올라갈 수 있어, 이런 건물은 관할 구청에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차수 가중은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11].

마지막이 임대인 쪽입니다. 청결유지명령 미이행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 기준 1차 30만 원, 2차 70만 원, 3차 이상 100만 원입니다^[11]. 파주시도 청결유지명령 미이행 과태료를 30만 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8].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접 처리한 뒤 소유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정리하면 임대인이 맞닥뜨리는 금액은 세입자 한 세대의 1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에서 시작하는 다른 줄입니다. 출발점이 다르다는 점이 이 표의 핵심입니다.

지자체마다 다른 건 금액이 아니라 '무엇이 위반인가'입니다

"자치구마다 과태료가 다르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금액 기준은 세 지자체가 모두 같습니다^[7][8][9]. 시행령이 전국 공통 부과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마다 갈리는 것은 무엇을 위반으로 보느냐입니다. 제15조 제1항이 생활폐기물을 "관할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하라고 위임하고 있어서, 배출 요일·배출 시간·배출 장소·품목별 분리 기준이 조례로 정해집니다^[2]. 같은 행동이 A구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 B구에서는 위반이 되는 구조인 셈입니다.

서울 중구의 공식 안내를 예로 보겠습니다^[12].

• 배출 시간: 일반지역 19시~24시. 2차 이상 도로 및 관광특구는 22시~익일 1시
• 배출 장소: 내 집 앞, 내 점포 앞, 건물의 대지 경계선 안, 건물 옆. 도로변 배출은 금지
• 배출 금지 요일(동별로 다름): 1권역 — 소공동·회현동 일요일, 중림동 토요일 / 2권역 — 명동 없음, 을지로동 일요일 / 3권역(필동·장충동·광희동·다산동) 토요일 / 4권역(신당동·약수동·청구동·신당5동·동화동·황학동) 토요일
• 위반 시: 배출 시간 이전 배출이나 도로 배출은 1차 10만 원에서 3차 30만 원

눈여겨볼 지점은 배출 금지 요일 줄입니다. 같은 중구 안에서, 그것도 같은 권역 안에서조차 동에 따라 금지 요일이 갈립니다. 1권역이라도 소공동·회현동은 일요일이고 중림동은 토요일입니다. 자치구 단위 확인으로는 부족하고, 건물 주소의 동 단위로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웃이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되는 구조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도봉구는 쓰레기 무단투기 주민신고포상금을 운영하면서 담배꽁초·휴지 투기 신고에 2만 원, 비닐봉지 등을 이용한 투기 신고에 8만 원을 지급합니다^[9]. 임대인이 체감하는 민원 압력의 실체가 여기에 있습니다.

2026년 10월 바뀐 종이팩 규정, 원룸·다가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를 하나 걷어내고 가겠습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종이팩을 신문·박스 같은 일반 폐지와 분리해 전용 배출함에 내놓는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9월 21일 발표한 내용으로, 2026년 10월 1일 자율·선제 시행을 거쳐 2027년 1월 1일 전면 시행됩니다. 그런데 적용 대상이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등) 입니다^[13].

원룸·다가구·도시형생활주택은 통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이 글을 보시는 임대인에게는 당장 적용되는 변화가 아닙니다. 다만 단독주택 지역에도 조례로 종이팩 분리배출을 따로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을 수 있어, 이 부분은 관할 구청 안내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룸·다가구에 실제로 적용되는 쪽은 투명페트병입니다. 2020년 12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시작해 2021년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 등 전체로 확대됐고, 라벨을 떼고 압착해 따로 배출하는 방식입니다^[14]. 서울시는 단독주택·빌라·소규모 상가를 대상으로 비닐·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15].

수거 거부 스티커가 붙은 다음에 벌어지는 일

종량제봉투 안에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가 섞여 있으면 환경미화원이 봉투 겉면에 수거 거부 스티커를 붙이고 수거하지 않습니다. 다시 분리해서 내놓으면 수거하겠다는 안내가 적혀 있는 그 스티커입니다. 2015년 영등포구 사례 보도에서 확인되는 운영 방식입니다^[16]. 다만 스티커 운영 여부와 문구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 관할 구청 안내를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문제는 그 봉투가 건물 앞에 그대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위험이 시작되는 지점도 여기입니다.

1. 혼합배출 또는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
2. 환경미화원이 수거 거부 스티커를 붙이고 미수거
3. 봉투가 건물 앞에 방치 → 이웃 민원·신고
4. 배출자가 특정되면 그 사람에게 과태료 (종량제 미사용 20만 원, 배출방법 위반 10→20→30만 원)
5. 배출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계속 방치되면 구청이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청결 유지 조치명령
6.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소유자에게 과태료(1차 30만 원 → 2차 70만 원 → 3차 이상 100만 원)
7.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구청이 직접 처리한 뒤 소유자에게 비용 청구

3번과 5번 사이가 보통 며칠입니다. 멀리 사는 임대인이 가장 놓치기 쉬운 구간이기도 합니다. 스티커가 붙은 봉투를 며칠 안에 다시 분리해 내놓기만 해도 5번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할 수 있는 것, 조건부로 가능한 것, 하면 안 되는 것

민원이 들어왔을 때 임대인이 손댈 수 있는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다만 선을 넘기 쉬운 지점도 함께 있어서, 세 단으로 나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복 위반 세대를 찾아야 한다면, 임대인이 직접 추적하기보다 구청 단속 부서에 신고해 지자체가 확인하도록 하는 경로가 정확합니다. 봉투 속 고지서·송장으로 배출자를 특정하는 방식은 지자체 단속 실무에서 쓰이는 방법이지, 임대인이 혼자 해도 되는 일은 아닙니다.

입주 안내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환경부가 만든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을 함께 알려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품목별 배출 요령과 비우기·헹구기·분리하기·섞지 않기라는 분리배출 4원칙이 정리돼 있습니다^[19].

배출 장소 CCTV, 설치는 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겠다고 배출 장소에 CCTV를 다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은 공개된 장소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안전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등을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17]. 경찰청이 국민신문고 질의에 회신한 사례에서도, 건물주가 시설 안전·관리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18].

대신 아래 네 가지가 함께 따라옵니다.

• 안내판 설치 —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를 적어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17]
• 운영·관리 방침 수립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합니다^[17]
• 열람·삭제·처리정지 요구에 응할 의무 — 삭제 요청을 거부해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위 회신의 설명입니다^[18]
• 설치 금지 장소 — 목욕실·화장실·탈의실처럼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내부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17]

촬영한 영상은 구청 단속 부서에 제출하는 근거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상을 보고 사람을 찾아내 직접 연락하는 순간부터는 다른 문제가 시작됩니다.

음식물쓰레기와 RFID, 원룸이 특히 어려운 이유

음식물쓰레기는 원룸·다가구에서 민원이 가장 길게 가는 품목입니다. 납부필증(스티커)을 붙인 전용 용기나 전용 봉투로 배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인데, 그 용기를 누가 관리하고 누가 씻느냐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갈등이 반복됩니다. 서울 중구의 경우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뒤 노란색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12].

세대별 카드로 무게를 재서 배출량만큼 수수료를 매기는 RFID 종량기는 주로 공동주택 중심으로 보급됐습니다. 공동주택에는 관리 인력이 있어 시스템 관리가 보조되지만, 단독주택·원룸 지역은 제대로 배출되는지 관리할 사람이 없다는 점이 구조적인 한계로 지적돼 왔습니다^[20].

자치구가 원룸을 직접 대상에 넣는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는 원룸·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청년주택 등 1인 가구 밀집지역에 음식물 RFID 종량기 40대의 구입·설치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했는데, 60가구당 1대,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라는 조건이 붙었고 신청은 2026년 10월 16일로 마감됐습니다^[21].

이미 끝난 접수라 지금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원룸·도시형생활주택을 명시적으로 대상에 넣은 지원 사업이 실제로 운영된다는 사실 자체가 정보입니다. 전국 공통 사업이 아니므로, 관할 구청 청소행정 부서에 유사한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과태료 고지를 받았다면 — 60일보다 먼저 오는 10일이 있습니다

과태료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릅니다. 고지서를 받자마자 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이 ②번입니다. 많이 알려진 '60일 이의제기'보다 의견 제출 기회가 먼저 옵니다. 임대인이라면 조치명령을 받은 뒤 언제 무엇을 했는지를 이 단계에서 서면으로 내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치운 날짜, 게시물 사진, 세대 안내 내역이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임대인 점검 체크리스트

민원이 들어왔다면 아래 순서로 한 번 훑어보시면 좋겠습니다.

• 관할 구청의 배출 요일·시간·장소 기준을 건물 주소(동 단위) 기준으로 확인했는가
• 건물 입구와 배출 장소에 배출 규칙이 게시되어 있는가
• 공용 분리배출 공간(보관시설)이 갖춰져 있는가
• 입주 시 배출 규칙을 서면으로 안내하고 수령 확인을 받았는가
• 임대차계약서에 분리배출 준수 특약이 들어 있는가
• 수거 거부 스티커가 붙은 봉투를 며칠 안에 처리하고 있는가
• 구청에서 조치명령을 받았다면 이행 기한을 확인했는가 (여기부터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 CCTV를 설치했다면 안내판과 운영·관리 방침이 갖춰져 있는가
• 음식물쓰레기 전용 용기 관리 담당이 정해져 있는가

공용부 청소를 직접 할지 맡길지, 계약 형태별 차이는 별도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복도에 쌓인 짐은 폐기물관리법이 아니라 소방 쪽 규정이 적용돼 근거 법과 절차가 아예 다른데, 이 역시 다른 글에서 다뤘습니다. 같은 '공용부 민원'으로 묶여 보여도 대응 경로가 갈린다는 점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가 버린 쓰레기 과태료를 보증금에서 뺄 수 있나요?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위반 당사자 본인에게 부과됩니다. 차임·관리비·원상회복비처럼 임대차관계에서 직접 발생한 채무와는 성격이 달라, 이를 그대로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에게 부과된 조치명령 미이행 과태료를 세입자에게 자동으로 넘기는 것도 같은 이유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출한 폐기물 처리 비용처럼 손해가 입증되는 범위에서 논의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쓰레기 배출 장소에 CCTV를 달면 불법인가요?

시설의 안전·관리 목적이라면 설치 자체는 가능합니다^[17][18]. 다만 안내판 설치, 운영·관리 방침 게시, 열람·삭제 요구 대응이 함께 따라옵니다. 영상으로 특정한 사람에게 임대인이 직접 연락하거나 게시판에 공개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조치명령을 받았는데 세입자 탓이라고 하면 면제되나요?

고의·과실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긴 합니다^[5]. 다만 조치명령 미이행 과태료는 '누가 버렸는가'가 아니라 '명령을 이행했는가'를 보는 구조이고, 법원도 소유자가 인지한 뒤 방치한 사정을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6]. 명령을 받았다면 책임 소재를 다투기 전에 기한 안에 치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종량제봉투를 안 썼을 때와 분리배출을 잘못했을 때, 금액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종량제봉투 없이 일반 비닐봉지에 담아 버린 경우는 투기로 보아 20만 원이고^[7][8][9], 혼합배출이나 배출 시간·장소 위반 같은 배출방법 위반은 주거생활 기준으로 1차 10만 원에서 시작해 3차 이상 30만 원입니다^[10].

마무리하며 정리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과태료에서 임대인이 기억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과태료가 임대인에게 넘어오는 지점은 '버려진 때'가 아니라 '치우라는 명령을 받고도 치우지 않은 때'라는 것, 그리고 금액 기준은 전국이 같아도 무엇이 위반인지는 건물 주소지 조례가 정한다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이 문제는 법을 몰라서 생기기보다 거리 때문에 생깁니다. 수거 거부 스티커가 붙은 봉투를 며칠 안에 다시 내놓는 일, 조례가 바뀌면 게시물을 갈아 끼우는 일, 반복 위반을 구청 단속 부서로 넘기는 일은 모두 현장에 사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멀리 사는 임대인이 가장 못 하는 일이 정확히 이 구간이고, 그 지연이 쌓여 조치명령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런 항목은 임대관리·시설관리 위탁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업무 범위에 들어갑니다. 위탁을 검토하신다면 공용부 청소뿐 아니라 배출 규칙 게시와 갱신, 수거 거부 대응, 입주 시 서면 안내와 수령 확인이 계약 범위에 들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동거동락이 운영하는 쉐어하우스·코리빙처럼 공동 생활규칙을 두는 형태에서는 입주 시 규칙 합의 → 게시 → 반복 위반 시 조정이라는 흐름이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민원 한 건이 과태료로 이어지는 거리는 생각보다 짧습니다. 지금 건물 앞에 남아 있는 봉투가 며칠째인지부터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작성 기준 및 참고자료

•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17일
• 적용 범위: 국내 원룸·다가구·도시형생활주택의 생활폐기물 배출과 과태료. 배출 요일·시간·장소 기준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져 지역마다 다르며, 본문의 서울 중구 사례는 중구 기준이고 다른 자치구에 일반화되지 않습니다.
• 확인 기준: 「폐기물관리법」 제7조·제8조·제15조·제68조(시행 2025년 10월 1일, 법률 제21065호)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과태료 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제16조·제18조·제20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9048 판결,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공단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 서울 금천구·파주시·서울 도봉구·서울 중구 공식 안내,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과태료 절차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 확인하지 못한 것: ① 임차인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직접 판단한 판례·유권해석 ② 임차인의 용법준수의무·계약 해지에 관한 민법 조문 ③ 단독주택 지역의 종이팩 분리배출 조례 운영 여부. 이 세 가지는 본문에서 숫자나 단정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 변경 가능성: 법령·시행령·조례가 개정되면 금액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건물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조례와 안내가 최종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