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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보유세 인상 논의, 다주택 임대인이 지금 확인할 것

7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보유세 강화, 다주택자 부담 확대, 1주택 실거주자 부담 완화 방향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보유세 3배 인상"은 선진국 수준을 설명하기 위한 발언이었을 뿐, 실제 세율·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세제개편안은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 발표될 예정이므로 임대인은 확정안이 나오기 전까지 예단보다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성·검수 동거동락 편집팀게시일 출처 동거동락
보유세 인상 논의, 다주택 임대인이 지금 확인할 것
3줄 요약 - 7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보유세 강화, 다주택자 부담 확대, 1주택 실거주자 부담 완화 방향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 "보유세 3배 인상"은 선진국 수준을 설명하기 위한 발언이었을 뿐, 실제 세율·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세제개편안은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 발표될 예정이므로 임대인은 확정안이 나오기 전까지 예단보다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개요

지난 7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유세 강화 방향이 다시 한번 언급됐지만, 아직 확정된 세율이나 시행 시기는 없습니다. 세제개편안은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 발표될 예정입니다.[1]

다주택자이거나 원룸·다가구·꼬마빌딩을 보유한 임대인이라면,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이 실제로 내 세금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토론회, 무엇을 논의했나

토론회에는 학계·업계 전문가, 공인중개사, 부동산 유튜버, 맘카페 운영진, 시민단체 등 140명이 참석했습니다. 사전 의견수렴 발표 → 전문가 발제(공급·금융·세제) → 자유토론 → 대통령 마무리 발언 순으로, 오전 10시부터 약 2~3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진행 시간은 매체마다 100분~190분으로 다르게 보도돼 정확한 수치는 확정하지 않았습니다).[2]

이번 행사는 단독 이벤트가 아니라 3단계 절차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가 각각 사전 토론회를 열어 부처별 의견을 수렴했고, '부동산토론회.kr' 온라인 창구로 국민 제안도 함께 받았습니다.[3]

부동산 토론회 3단계 진행 일정 비교 표
일자주관주제
7월 14일국토교통부주택공급 확대
7월 15일금융위원회주택금융
7월 16일재정경제부부동산세제
7월 23일대통령 직접 주재종합 토론(공급·금융·세제)

토론회 개최 배경에는 부정적 여론도 있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약 20%포인트 높게 나타났고, 대통령실은 "결론을 미리 정해 놓은 채 요식 행위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4]

이번 토론회에는 정책이 실제로 집행되는 지자체인 서울시가 정식 패널로 초청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참석 의사를 전달했지만 정식 초청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도됐고, 관람석 참석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2] 부동산 정책의 실질적 집행 주체가 공식 논의 테이블에서 빠진 셈이어서, 아쉬운 대목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2]

토론회 진행 방식에 대한 현장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재미있게 잘 봤다. 좋은 아이디어도 나름 본 것 같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던 반면,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인가, 대통령이 국민에게 가르치는 자리인가"라며 대통령의 발언 비중이 지나치게 컸다는 비판도 함께 나왔습니다.[5]

"보유세 3배 인상", 확정된 정책인가

가장 화제가 된 발언은 보유세 관련 내용입니다.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대체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매기려면 3배는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폭동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5]

💬 "3배 인상"은 즉각적인 정책 발표가 아니라, 선진국 대비 격차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적 진단에 가깝습니다. 실제 인상 폭과 시행 시기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확인해야 합니다.

다주택자와 1주택 실거주자, 방향이 다릅니다

급격한 조세 저항을 고려해 단계적·차등적 과세 체계가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방향은 이렇습니다.

  • 1주택 실거주자: 세 부담 감면, 지역적 요인 반영 검토
  • 초고가·다주택·투기 목적 보유: 세 부담 가중
  • 보유세 인상분을 임차료로 전가할 가능성도 정책 검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6]

다만 이 차등 과세 구상은 아직 여러 매체에서 교차 확인되지는 않았으며,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합산가액' 기준으로 바꾸자는 의견,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도 함께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7], 구체적인 세율은 세제개편안 발표 전까지 검토·거론 단계로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1주택 실거주자와 다주택자 세 부담 방향 비교 인포그래픽

대출 규제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인이 함께 봐야 하는 이유

보유세 외에도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출 규제와 주택 공급 확대가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대통령은 부동산을 일반 용도 대출의 담보로 활용하는 편법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신규 대출자만 규제하고 기존 대출자는 그대로 두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기존 대출자에게도 신규 대출자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5]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대통령은 "전세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무제한 대출을 허용했는데, 결국 집값이 오른다"고 지적했는데, 전세대출 확대가 매매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읽힙니다.[5]

💬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다주택 임대인의 추가 매입이나 리모델링 자금 조달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확정 전이라도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이 흐름을 참고해두면 좋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 논의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7월 14일 사전 토론회에서는 비아파트 활성화,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도심 유휴부지 활용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고, 참석 패널들은 정비사업 활성화와 공공임대 확대를 제언했습니다.[9]

공급 확대는 세제만큼 즉각적인 이슈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임대 시장의 공급 구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변수입니다. 특히 비아파트·정비사업 관련 규제가 실제로 완화되면, 원룸·다가구·꼬마빌딩을 보유한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 시장의 경쟁 구도가 달라질 가능성도 함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세제개편안은 언제 확정되나

구윤철 부총리는 7월 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이달 말 발표하겠다"며 보유세·거래세 균형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8]

정리하면, 2026년 7월 27일 현재까지 세제개편안 최종 확정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토론회는 열렸지만, 후속 세제개편안 자체는 아직 확정 전 단계입니다.

임대인이 지금 확인해두면 좋은 것

임대인이 세제개편안 발표 전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세율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대인이라면 아래 항목은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 본인 명의 주택 수(1주택 실거주 vs 다주택) 확인
  2. 비거주 1주택 여부(투자 목적 보유 여부) 정리
  3. 현재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고지 내역과 공시가격 확인
  4. 전세·월세 계약 갱신 시점과 임차료 조정 가능 여부 점검
  5. 세제개편안 발표 시점(7월 말~8월 초) 이후 세무사 상담 예약

실무적으로는 정책 변화 시기일수록 임대료 산정, 계약 갱신, 관련 서류 정리를 놓치기 쉽습니다. 동거동락은 이런 시기에 임대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챙기는 것이 임대인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동거동락은 세무 자문 기관이 아니므로, 세금과 관련된 최종 판단은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부세가 이미 3배 올랐다는 게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대통령의 "3배" 발언은 선진국 수준과의 격차를 설명한 것으로, 실제 인상률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5]

Q. 다주택 임대인은 지금 바로 뭘 준비해야 하나요? 세제개편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실제 세율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예단은 금물입니다. 다만 다주택자·투기 목적 보유는 부담이 늘고, 1주택 실거주자는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성은 토론회에서 확인됐습니다. 보유 주택 수와 거주 여부를 정리해두고, 발표 이후 세무사와 함께 확정안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6]

작성 기준 및 참고자료

  • 정보 기준일: 2026년 7월 27일
  • 적용 범위: 전국, 주택 보유자(임대인·다주택자) 대상 정책 논의
  • 확인 기준: 대통령실·정부 부처 주관 토론회 관련 언론 보도 및 정부 공식 채널(정책브리핑) 자료
  • 변경 가능성: 세제개편안이 7월 말~8월 초 확정 발표되면 세율·기준 등 세부 내용이 이 글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